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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방향
신용상
UCI I410-ECN-0102-2015-300-002085592

□ 국내 주택시장에서 매매시장은 실수요자 중심, 임대차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변화가 진행 중임.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임대차시장의 월세화는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음.□ 구조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세가 급등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실과 저금리 장기화를 고려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필연적 결과임. □ 세입자의 주거형태 결정은 주거비용 격차(순수월세 > 부분월세(반전세) > 전세)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것임. 그 과정에서 전세가는 상승하고 월세이율은 하락하여 종국에는 각각의 실질 주거비용(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질 임대소득)이 동일해지는 수준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것임. □ 정책당국은 임대차시장의 월세화를 불가피한 추세로 적극 인식할 필요가 있음. 향후 임대차시장 관련 정책은 가계대출 및 금융권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전세대출 지원이나 전세기간연장과 같은 전세제도 유지 정책보다는 월세임대 전환 촉진 및 월세부담 완화에 좀 더 힘을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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