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나아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통법은 아직 그 개념조차 정립되지못한 상태이고, 유통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시론적(試論的)이나마 유통법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통의 개념과 유통법의 범위 내지 내포를 살펴보고 유통법에 대한 재인식 필요성과 유통법의 지도원리를 고찰하였다.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말한다. 따라서 유통분야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전에 관한 자율적 상거래법과 그러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규제하려는 유통규제법 및 유통을 산업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려는 유통정책법이 존재한다. 유통법이 학문적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법률이 통합적으로 포섭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유통법은 「유통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 정치민주화를 이룬 우리 사회는 그간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초래된 경제분야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열망이 강하였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대기업의 탐욕과 일탈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생이나 동반성장이라는 용어들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우리의 유통법은 선진법제의 보편적 지향과 달리 소비자의 복지후생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통법의 지도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생각건대, 유통법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불공정거래의 방지 및 경쟁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 상생이나 동반성장과 같은 “협력의 논리”가 보완적·부차적으로 작동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기업의 탐욕과 영세기업의 지나친 규제기대기를 동시에 방지하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요컨대, 유통법은 체계정립상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즉 유통에 관한 법으로 정의되고, 그 지도원리는 “사적 자치”와 “경쟁원리”의 기반 위에 “거래당사자간 협력”이 보완적으로 작동되는 원리적 분별성과 방향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The distribution law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businesses, the national economy and our daily lives. Yet it has still not been even conceptualized and faces a long road ahead in resolving social conflicts and clash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That said, this paper seeks to present and explore a new, albeit preliminary, viewpoint on the distribution law: the concept of distribution and the scope and meaning of the distribution law will be revisited, and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distribution law will need to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ecosystem. After achieving political democracy, the Korean society put “economic democratization” on its top agenda to eradicate deep-rooted evils brought on by intensive economic growth. Although it has led to considerable achievement in containing the greed and misbehavior of large-scale businesses, it also caused reckless abuse of concepts like coexistence or shared growth. Some of the consequences of this have been the deviation of Korean distribution laws from the global standard and deterioration in the benefits provided to the consumers. Such chaos is a growing pain that Korea may have to suffer in the course of transition to an advanced econom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distribution law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without delay to help put an end to the chaos. Such principles should espouse the freedom of contract, prevention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protection of competition, just like those under the pertinent legislation of advanced nations. At the same time, “ideas of cooperation” such as coexistence or shared growth should be made complementary to the fundamental framework resting on these principles. This would incentivize all player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to concentrate their focus and efforts on consumer choice, help prevent small-sized players’ overdependence on regulations and impede large players’ greed. In short, the distribution law must remain steadfast in its discernment and conviction to make the players “compete for something worth competition” and “cooperate in something worth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