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2014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촉진하는 법제가 갖춰졌다. 본고는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를 논한 후, 2014년 개정법 내용으로 중개업자의 참여요건 완화, 발행자의 명시 의무 면제, 중개업자에 의한 발행자 정보의 명시 및 중개업자의 자주규제기관 가입에 대해서 해설한다. 또 크라우드 펀딩의 디스클로저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 전망에 대해서 논한다.
日本では、2014年の金融商品取引法の改正により、投資型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を促進する法制が整えられた。本稿は、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意義を論じたの ち、2014年改正法の內容として、仲介業者の參入要件の緩和、發行者の開示義務の免 除、仲介業者による發行者情報の開示、および仲介業者の自主規制機關への加入につ いて解說する。さらに、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ディスクロ-ジャ-規制に問題が あることを指摘し、さいごに、日本における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見通しについ て論じ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