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지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후 생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과 후생적 도구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떤 공공서비스에 대한 후생분석애서 해당 공공서비스에 대체되는 상품군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후생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나 애를 들어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공원에 대체될 수 있는 재화를 식료품과 같은 다른 시장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때도 있고, 단순히 공원에 대체되는 도서관, 보건소 요양원 둥과 같은 다른 공공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할 애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체상품묶음의 포괄성 문제에 부분적으로 답을 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떤 후생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콥더글라스 경제에서처럼 그 후생적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포괄성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추론의 증거를 보기 위하여 각 경우의 후생의 크기를 이론적으로 비교하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도 비교해보았다 이러한 결과들 은 기존의 공공서비스공급정책에 판한 연구들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ethodology of measuring welfare and tools of welfare measures from viewpoint of consumers in order to evaluate the value of public expenditure. In evaluating the value of public expenditure, the result of welfare measure might be changed depending on the scope of substitutes for public goods. For example, food products are considered as the substitutes for public park while library, clinics and the like are considered as substitutes for public park from viewpoint of consumers. This paper attempts to find the answer partly to the question of inclusiveness of the scope of substitutes and to find the difference of welfare measures in evaluating public expenditure. When Cobb-Douglas economy is assumed, the difference of the scope of substitutes in welfare measure is not remarkably big and so we can avoid the problem of the scope of substitutes in valuing public expenditure. In order to check this result, we empirically simulate the model by using mathematical and theoretical examples. This paper will have a contribution to the policy to supply public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