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 목적과 필요성기업부문의 재무 건전성은 거시경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financial stability)에도 큰 영향을 미침. ㆍ2014년 3월 현재 은행권 원화대출잔액 1,183조원 중 기업여신은 671조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음. ㆍ기업부문의 평균적인 재무상태(aggregate corporate performance)가 양호하다고 해서 기업 부실로 인한 금융 안정성의 하방위험(downside risk of financial stability)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ㆍ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더라도 평균 재무지표는 양호할 수 있지만 부실기업들이 기업부문 대차대조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 위험도 증가함. 이 보고서는 이자보상비율과 부채비율 및 부도확률을 기준으로 부실기업들의 비중과 부실 정도를 파악하고,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쏠림현상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진단하고자 함. Ⅱ. 재무비율 분포를 통한 기업부실 분석1. 이자보상비율 분포와 금융 안정성수익성 악화로 기업부문 부실이 심화되고 있음. ㆍ이자보상비율 100% 이하 기업의 비중은 2010년 21%까지 떨어졌다가 계속증가해 2013년 28%를 기록, 기업부문 부실이 심화iiㆍ이자보상비율 10분위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3년△378%로 악화되었고, 30분위 기업도 179%에서 97%로 하락해 부실기업의 부실 정도가 악화ㆍ또한 2013년 현재 상장기업의 20%인 334개사가 2년 연속, 12%인 213개사가 3년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해 수익성이 고질적으로 낮은 상태이고, 기업부문 수익성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수익성 낮은 기업으로의 부채 집중도(집중위험)가 증가해 기업 부채구조가 악화ㆍ이자보상비율 순위별 누적 부채비중을 보면, 이자보상비율 하위 10%, 30%(부실)기업의 부채비중은 2007년 각각 1%, 7%였으나, 2013년 각각 2%, 25%로 증가해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집중위험이 증가하는추세2. 부채비율 분포와 금융 안정성기업 구조조정 정책과 자구노력 등으로 기업부문의 전반적 재무구조는 다소나마 개선되는 것으로 보임. ㆍ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의 비중은 20%를 유지하고 있고, 부채비율의 양극화도 크게 심화되지 않음. ㆍ부채비율 순위별 누적 부채비중을 보면, 부채비율 상위 10%, 30% (부실)기업들의 부채비중은 2007년 각각 53%, 71%였으나, 2013년 각각 34%, 69%로 감소해 부채비율 높은 기업으로의 부채 쏠림도 약간이나마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부채비율 기준 부실기업의 부실 정도는 악화ㆍ부채비율 70분위 기업의 부채비율은 2010년 이후 악화되어 2013년 151%를 기록하고, 90분위 기업도 313%를 기록해 부실기업의 부실 정도가 악화ㆍ2013년 현재 상장기업의 15%인 257개사가 2년 연속, 12%인 205개사가 3년연속 200% 이상을 기록해 재무구조가 고질적으로 과잉 부채 상태iii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집중위험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ㆍ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들이 총부채의 57%를, 부채비율 상위 30% 기업군이 기업부문 총부채의 70% 정도를 차지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Ⅲ. 만성 부실기업의 특성 분석, 이중 부실(coincident financial distress) 기업의 비중 증가ㆍ이자보상비율 100% 이하인 동시에 부채비율 200% 이상 二重부실기업은 2010년 상장기업의 6.2%인 93개사에서 2013년 10.1%인 177개사로 증가만성 부실(chronic financial distress) 기업의 비중 증가ㆍ이중부실 상태가 3년간 지속된 만성 부실기업 비중은 2010년 0.9%에서 2013년 3.4%로 증가 ㆍ만성 부실기업들은 단기부채비중이 높아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에 노출된 상태인데, 이들 기업이 총단기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9%에서 2013년 7.8%로 크게 증가ㆍ특히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들까지 만성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만성 부실기업들의 2009년 평균 매출액은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1조 5,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4,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이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평균이 1조 2,0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성 부실기업 평균 매출액은 오히려1조 1,000억원으로 증가만성 부실기업은 사양업종부터 첨단업종까지 폭넓게 분포ㆍ만성 부실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소매, 자본재, 자동차, 운송, 소비자서비스, 소재, 반도체/장비, 상업/전문서비스, 식품·음료·담배, 소프트웨어와서비스, 기술하드웨어와 장비, 내구소비재와 의류, 제약·생물공학·생명과학 등iv만성 부실기업들은 수익성, 재무구조가 사실상 퇴출기업과 유사한 수준ㆍ만성 부실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건건성은 매우 열악해서 상장폐지 기업에가까운 수준이고, 부도 등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도 높음. ㆍ부실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아 이를 담보로 이자비용 등자금을 조달하고 연체를 피하면서 계속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Ⅳ. 부도확률 추정과 금융 안정성 분석로짓 모형에 의한 부도확률 추정 결과ㆍ자기자본증가율, 총자산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대신 사용)이 높을수록 부도확률은 낮아지고, 또한 만성부실 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도확률은 높아짐. 추정 부도확률의 분포와 기업부문 부실위험ㆍ가중평균 부도확률은 2011년 0.08%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4년 0.42%까지 빠르게 상승ㆍ부도확률 0.2% 이상 부실기업의 비중은 2011년 17%까지 하락 후 계속 증가해 2014년 현재 25%를 기록하는 등 기업부문 부실이 심화ㆍ부도확률 70분위 부실기업의 부도확률은 2011년 0.7%에서 2014년 1.3%로 악화되어 부실기업의 부도위험 상승ㆍ부도확률의 분산도는 2011년 7.7까지 하락하였으나 2013년 13.0까지 빠르게 상승해 기업부문의 부도위험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추정 부도확률을 이용한 금융 안정성 진단ㆍ금융부실지수(가중평균 부도확률) 추이를 보면, 2009∼2014년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업부문 전반의 부실위험이 빠르게 증가해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v부도확률 기준 부채 집중위험은 낮지만, 점차 악화되는 추세ㆍ기업부문 전체를 볼 때 부도확률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집중위험은 낮지만, 중소기업의 부도확률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 ㆍ부도확률 순위별 누적 부채비중을 살펴보면, 부도확률 상위 10%, 30% (부실)기업들의 부채비중은 2009년 각각 1%, 12%였으나, 2014년 각각 6%, 13%로 증가해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으로 부채 집중위험이 증가해 부채 구조 악화ㆍ이는 일부 대기업의 만성 부실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 Ⅴ. 결론 및 시사점 지난 수년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실이 만성화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ㆍ금융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ㆍ수익성이 낮은 부실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의 부실 정도도 악화되며, 특히 수익성의 양극화가 심화. ㆍ또한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기업부문의 전반적 재무구조는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만성 집중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부채 구조조정 정책과 자구노력을 지속할 필요. ㆍ재무구조 기준 부실기업의 부실 정도는 악화되고 있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으로의 부채 집중도(집중위험)가 만성적으로 높음. 만성 부실기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구조조정 필요ㆍ만성 부실기업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대기업들도 만성 부실상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ㆍ만성 부실기업들은 사양업종부터 첨단업종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업종내 M&A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 ㆍ담보능력이 없는 혁신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위험 평가·관리에 기초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필요부도확률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쏠림은 금융 안정성에 장애요인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ㆍ부도확률 추정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2009∼2014년 기업부문 전반의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따라서 금융 안정성은 낮아지고 있음. ㆍ중소기업군의 부도확률(위험)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음.

Recently, in Korea, the need for more rigorous monitoring has been growing for companies with a declining profitability and chronic financial distress. The share of companies with low profitability is increasing, and the degree of their financial distress is intensifying. Moreover, debt concentration risks are escalating, raising concerns over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Although overall capital gearing in the corporate sector has slightly improved, chronically high debt concentration risks call for debt restructuring efforts and management improvement. Companies in a chronic financial distress should undergo further restructuring, and since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are widely dispersed from declining industries to high-tech industries, voluntary restructuring efforts such as M&A would be all the more important. Lastly, credit lending needs to be expanded based on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to provide greater support to technology intensive SMEs to revive the growth momentum of the Korean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