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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신발전국가를 위한 발전모델의 융합적 조망 -신제도주의를 활용한 통합모델의 재구성-
김정렬
UCI I410-ECN-0102-2015-300-002109833

20세기 후반을 풍미한 신자유주의 열풍하에서 신중상주의를 추구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약화는 가중되었다. 하지만 각기 민주화와 자유화를 앞세운 시민사회나 시장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주목하는 발전국가의 유용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주의에서 출발해 평등주의와 시장주의를 거쳐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적 발전의 궤적과 맥락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토대로 발전국가의 재구성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군 내외를 포괄하는 사례비교를 진행하였다. 먼저 영미 경쟁국가에 대한 벤치마킹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기술혁신과 자유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재규제에 주목하였다. 또한 유럽 합의국가의 유용성은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한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포용적 경제제도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남미 해방국가에 대한 벤치마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자생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결국 통합모델로서 한국형 신발전국가의 제도화는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상정해야 하지만 정책아이디어의 강화와 국민적 인식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촉진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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