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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국회 내 정당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김형준
UCI I410-ECN-0102-2015-300-002108705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 내 정당 양극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사회 통합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회 양극 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회를 통한 사회 갈등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비드 이스튼(D. Easton)의 체제 이론(system theory)을 원용하여 국회 양극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을 제 시한다. 국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국회 파행과 교착 상태의 원인들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정교한 이론적 틀에 바탕을 두지 않고 국회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서술 또는 유형 분석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 서는 ‘국회 양극화’란 국회내에서 내부적 동질성을 가진 상호 이질적 집단(예컨대 여 당/야당) 간의 격리 거리가 증대되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개념화한다. 본 연 구에서는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정치적 경쟁에 대한 태도, 정치 효능감, 정치 선호도 로 구성된 의원들의 신념체제(belief system)에 영향을 주는 정치 환경으로써 권력 구 조가 운용되는 방식, 국회의 규칙 및 절차, 정당 구조, 의원 충원구조 등에 대해 설명 한다. ‘국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구조 차원의 과제로 당정 협의회 폐지 등을 제시한다. 국회 차원의 과제로써는 상시 국회운영체제 구축, 국회 협의적 정책 시스템 구축 등 갈등 고착화형 국회 구조의 개혁을 제시한다. 정당 구조의 개혁으로는 강제적 당론 종식, 파행적인 법안 연계 투쟁 종식을 제안한다. 국회의원 충원 구조 개혁의 핵 심으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제시한다.

I. 서 론
II. 연구 분석 모형의 틀
III. 국회 양극화 영향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고찰
IV. 결론: ‘능동적 국회’로의 전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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