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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이륜자동차 산업 규제완화에 따른 고용, 생산 및 수출의 파급효과
The Ripple Effects of Deregulation on Employment, Production, and Exports: The Case of Korean Motorcycle Industry
김동훈 ( Dong Hun Kim ) , 이두원 ( Doo Won Lee ) , 고병한 ( Byoung Han Ko )
UCI I410-ECN-0102-2015-300-002191157

본 연구에서는 이륜자동차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륜자동차 시장이 생산, 고용, 부차가치 창출 면에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이륜자동차 시장은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른 수송용 부문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만 규제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제한이 완화되었을 경우 산업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가상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레저용 이륜자동차 수요가 예상되며 유통 및 물류에서도 이륜자동차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며 규제완화를 통한 생산 기반 유지 확충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nalyzed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n motorcycle industry to the overall economy in employment, production, and export, and investigated the industry’s export competitiveness using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Even though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motorcycle industry is not small compared to other transportation industries, the industry’s production and export have been gradually contracted until recently. Thus, this paper looked into how the deregulation of the motorcycle highway ban can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industry using a counterfactual simulation. It is projected that motorcycle demand for leisure will increase following an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in Korea, and its demand for product distribution will expand as well. So, it is inferred that the expansion of production through the deregulation on the ban can be one of policy options to maximi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and promot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Ⅰ. 서 론
Ⅱ. 이륜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Ⅲ. 이륜자동차 산업의 수출잠재력 분석
Ⅳ. 이륜자동차 시장 규제완화의 효과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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