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제도 도입 후 37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 손해사정사 제도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손해사정시장이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고용·위탁 손해사정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주가 되어야 할 독립 손해사정업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법」 등 여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규제가 독립 손해사정업계의 경영환경을 더욱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위주의 손해사정 관행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독립 손해사정업계 위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보험사의 일명 자기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험소비자의 독립 손해사정서비스에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며,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및 검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독립 손해사정업계가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son our claim adjuster system is still crippling after 37 years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to our insurance market and to suggest concrete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for it The core of the problems lies in the distorted market structure that is swayed by hired or commissioned claim adjusters instead of independent ones. Behavior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Korean Attorneys at Law Act is another aggravating cause of dwindling independent claim adjusting service market To solve all these problems, restructuring of current claim adjusting service market in favor of independent adjusters is needed. Prohibiting self claim adjusting by insurance companies, elevating accessibility of independent claim adjusting service to insurance consumers and enforcing legal effect and verification process of adjuster`s report should be implemented to foster a circumstance where claim adjusters can perform their work expected at orig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