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5년간 중국정부는 연평균 9%에 해당하는 기적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불에 육박하면서 중국이 소위 ‘중진국 함정(MIT, middle-income trap)’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는 그 동안 중국이 누려왔던 ‘후진성의 잇점’이 고갈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경로를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많은 개도국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1인당 소득의 20-30% 수준까지는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나, 그 이후에는 성장이 정체되어 더 이상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미국 1인당 소득의 40%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이 부족하며, 자체적인 혁신 능력이 부족하고, 소득 불평등도가 높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산업구 조를 고도화 시키는데 실패하였다. 비록 중국이 이런 특징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역시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와 높은 소득 불평등도 그리고 비효율적인 자본의 배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이러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국가들이 있다. 그들은 일본과 4개의 신흥산업국인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1인당 소득의 40% 수준을 성공적으로 돌파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소득의 60-80%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들 중에서 특히 중국에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는 국가들은 일본과 한국일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과거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경험을 현재의 중국에 비교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중국은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를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에 관찰되고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둔화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China has achieved miraculous economic growth during the last 35 years with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roughly 9%. As the nominal income per capita approaches $7,000, however, there is a concern whether China can avoid the so-called ‘middle-income trap (MIT)’. It means that the advantage of backwardness the Chinese economy has enjoyed so far has been exhausted, and China needs to find a way to achieve a self-sustainable growth path in the future. Unfortunately, however, many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World War II have failed to escape MIT after they reach a certain level of income. Generally speaking, these countries have reached 20-30% level of the US per-capita income level successfully, but their catch-up processes have been stagnant afterward. In particular, countries in MIT could not increase their per-capita income level beyond the 40% of the US per-capita income level. These countrie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like the followings: lack of highly educated human capital, lack of self-innovation capability, high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nsufficient and inefficient investment, and failure to upgrade its industrial structure. Even though China does not share all of these characteristics, China still has problems such as rapidly aging population, deteriorating income distribution, and in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There are only a few countries who have escaped the middle-income trap successfully after the World War II in Asia. They are Japan, Korea, Taiwan, Singapore, and Hong Kong. These countries have passed the threshold income level of 40% of the U.S. per capita income level, and have reached 60 to 80% of the U.S. per capita income level by today. Out of these countries, however, Korea and Japan would be the most relevant countries China can draw policy implications as the other three countries differ vastly from China in terms of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size. When China is compared to these countries, China need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apital allocation. Also, recent slowdown of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needs to be tackled seriously. Resolving these problems along with other social problems will eventually determine whether China can avoid MIT or n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