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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해양쓰레기 정책 대안의 설계와 평가: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Designing and assessment of policy alternatives of marine debris: focusing on measures to increase recycle ratio of styrofoam buoys
장용창 ( Yong Chang Jang ) , 이종명 ( Jongmyoung Lee ) , 홍선욱 ( Sunwook Hong ) , 이미정 ( Mi Jeong Lee ) , 이종수 ( Jong Su Lee )
UCI I410-ECN-0102-2015-300-000380801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양식업용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스티로폼 부자에 대해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품목들의 재활용률이 60∼80%인데 비해, 스티로폼 폐부자는 28% 정도로 매우 낮다.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설계하기 위해 우선 재활용률이 낮은 원인을 검토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정책 대안들을 설계한 후 그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워크숍 참가자들이 평가하였다. 참가자들은‘스티로폼 부자에 대한 예치금 제도’의 효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스티로폼 부자 통계 관리 시스템’의 실행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Styrofoam buoys from aquaculture are one of the main sources of marine debris in Korea. Though styrofoam buoys are recycled under the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the recycle ratio is as low as 28%, while the ratios of other products are as high as 60-80%. In order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increase the recycle ratio, firstly we reviewed the reasons of low recycle ratio. After the policy alternatives were designed with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the effectiveness and the feasibility of the policy alternatives were assessed by participants to an workshop. The participants assessed the effectiveness of ‘Deposit of Styrofoam Buoys`` as the highest, and the feasibility of ``Statistics Management System of Styrofoam Buoys`` as the highest. In order to increase the recycle ratio and to prevent marine debris, new institutions that may change the behaviors of the stakeholders are needed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제도적 분석
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설계
Ⅵ. 설계된 정책의 평가 및 정책 활용 방안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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