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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재단의 정치교육
Political Education of German Party Foundations
임종헌 ( Jong Hun Lim )
정치와 공론 12권 77-102(26pages)
UCI I410-ECN-0102-2014-300-001689281

독일에서는 패전 후 짧은 시간 안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나치즘의 국가주의 폐해를 절감했던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국가기구와 공공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정치교육의 대상은 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은 정부의 각 부처와 그 부속기관들, 의회와 정당, 정당관련재단, 지방자치단체, 교회와 다양한 사회단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각 교육주체마다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정보와 입장을 일반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공익과 독립성이 보장된 활동을 한다. 특히 독일 정당재단은 정치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어 독일과 국외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기민당 아데나워 재단의 핵심 목표는 민주시민양성으로 학술연구, 정책분석, 역사자료 보관 및 전시,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이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해야 한다. 둘째, 정당정책연구소만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이 특정영역에 대한 자료관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사회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A democracy shall be completed by the continuous democratization with the help of its political education system. German party foundations do not perform the function of institutes of political parties helping the activities of parties, but are absolutely independent political foundations, which are “intimate to the parties”. Korean political parties call for special policy institutes, so that they may reform themselves to the “parties with policies”, and uphold stabilization of party system. On that line, they amended the Political Party Law and Political Fund Law in 2004, whereby establishing the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as soon as possible. Korean institutes of policy lack functions of forming agenda and analysing policies, as well as scientific assessment and analysis as professional groups on policy matters. The German case in regards to political education would be very valuable as a guide for the Korean case because it shows a wealth of constructive experiences in terms of overcoming all the difficulties caused by the division of a country, establishing a firm faith towards democracy and training the democratic citizenship to better underst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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