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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연구: 핵심이슈와 대안 발굴
The study on Internet Interconnection regime: Focused on finding core issues and suggesting alternatives
김일중 , 신민수
UCI I410-ECN-0102-2014-300-001619947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최근 ICT 생태계는 CPNT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모든 player 들은 더욱 유기적이 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재형성되고 있다. 특히, 트래픽 폭증(data explosion)으로 인한 ISP간 트래픽 비율 불균형으로 인하여, 통신사업자 간 연결성을 제공하는 인터넷 상호접속의 중요성 이 더욱 증가하고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게 되었다. 데이터 폭증은 네트워크에 정체와 지연을 이끌어 ISP사업자에게 망자원 고도화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키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투자와 수익은 de-coupling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인터넷 상호접속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에 근간한 새로운 인터넷 상호접속 체제에 대한 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 과는 정부의 정보통신분야, 인터넷 상호접속과 관련한 정책결정과 통신사업자들의 향 후 대응 방향모색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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