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 재무장관회담에서 역내 부실은행 대상의 단일파산정리절차가 확정되었으며, 이는 단일감독체계·단일파산정리절차·단일예금보장제도 등 은행동맹(banking union) 구현을 위한 3단계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됨. 금융전문가들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들은 이번 합의안이 복잡한 의사결정구조와 은행정리기금 조성규모 부족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