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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와 제고 방안
고승연
VIP Report 538권 1-20(20pages)
UCI I410-ECN-0102-2014-300-001728154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자영업자의 낮은 삶의 만족도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가 취약한 원인을 인구통계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영향요인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 및 특징 자영업자의 절대적(자영업자 집단내 비교) 및 상대적(상용직 근로자와의 비교) 만족도 수준을 토대로 만족도가 취약한 자영업자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저소득 단순직형 자영업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타자영업자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이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으며, 주55시간 이상 과다 근로자, 60대 이상, 단순노무 및 기능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으며,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소득 전문가형 자영업자``는 절대적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경우이다. 남성, 30대, 전문가, 소득4분위 집단으로 일과 소득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 부족 또는 자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등에 의해 상대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저소득 판매서비스형 자영업자``는 만족도 수준도 낮고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큰 경우이다.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여성, 50대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타심과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아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취약한 경우가 해당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만족도 제고는 절대적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근로시간, 업종 등의 재조정과 함께 상대적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심리적 요인의 향상 방안이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은, 첫째, 적극적인 新자영업종의 개발 및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동일 상권내) 멘토링 및 컨설팅 체계 구축, 둘째, 전직지원 확대를 통한 자영업탈피 유도와 ``특화된(customized) 전직지원서비스`` 등이다. 자영업자의 절대적, 상대적 만족도 수준과 관련이 큰 사회심리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첫째, 지역사회내 자영업자를 위한 ``상호부조형 공동체`` 지원, 둘째,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자영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개선과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사업(예. ``백년가게``, 자영업 ``지식인(마스터)`` 사업 등) 추진 등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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