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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소시장 잠재력 추정 연구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On North Korean Carbon Market: Energy Sector
강광규 , 이우평
UCI I410-ECN-0102-2014-500-00175944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탄소 시장의 잠재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북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세부적인 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기초 자료는 입수가 불가능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을 LPG나 LNG 등의 비교적 탄소가 적은 연료로 대체한다면, 약 9백만 톤에서 1백5십만 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전력 효율을 남한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약 3백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전력 효율, 석탄 위주의 연료 구성 등은 남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온실가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탄소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산업 기반이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CDM사업의 수익성은 극히 불투명하므로 CDM사업만을 고려한다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무상, 유상 대북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CDM사업을 단독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북 사업과 연계하여 고려한다면, 대북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유용할 수 있다.

This study shows that the size and potential of carbon market of North Korea(DPRK) in large sense because of limited information. In DPRK, Coal is dominant fuel, the proportion of electricity is relatively high, and electricity loss is significantly worse than South Korea. If they substitute coal by LNG or LPG which contains less carbon, 9million~1.5million tons of CO₂ reduction is possible. If They can reduce electricity loss as much as South Korea. Around 3million tons of CO₂ reduction expected. Carbon market is emerging, but it does not mean that carbon price and CDM businesses get better. Especially, Considering, North Korea`s underdeveloped economic basis and uncertainty, it is dubious that there are profitable CDM businesses. However, it should not be neglected because there are constant supports for DPRK by South Korea for various reasons. Thus, combining CDM businesses to existing DPRK supports, the South Korea can get additional payoff though there are no profit in CDM businesses alone.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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