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점과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하천 복원사업의 생태적 기능을 중시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생태하천 복원은 사업 시행만을 중요시하고 생태 모니터링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업 이후 복원계획의 적합성이나 성공 여부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태하천 복원계획 및 기법 적용에 대한 피드백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내 생태하천 복원의 흐름을 되돌아볼 때, 현시점에서 하천 복원 현황을 살펴보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복원사업 이후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복원사업지점 선정을 위해서도 각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천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지점을 선정할 것보다는 유역 차원에서 우선 구간을 선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천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생태계와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함께 발생가능한 수문변화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환경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과거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심도가 높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를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 소유역과 하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출, 가뭄, 토사 등의 물리적 인자와 생화학적 인자 등의 영향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요소를 반영한 하천 복원계획 및 장기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인자들을 종합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각 구간을 위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둘째, 수생태 복원사업의 현 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 모니터링자료의 비교를 통해 현재까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토하고, 셋째, 생태하천 복원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 담당자 면담 및 설계 업체 의식조사를 통하여 현 하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여,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수생태 복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장별 연구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의 특성 및 지류하천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와 하천 시설물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3장에서는 대상 유역의 홍수, 가뭄, 토사 등의 물리적 인자와 수온, 수질 등의 화학적인자, 멸종위기종 및 수생물 서식처 등의 생물학적 인자들을 종합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이들 구간을 관리하기 위한 취약 요소별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낙동강 유역 수변 및 수생태 건강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부착조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 및 어류 서식처 등 네 개 항목에 대해 2008년과 2010년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자료를 비교하여 98개 지점의 각 항목별 변화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유역 내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지점과 비교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년 및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내의 실정으로는 이러한 복원 이후의 모니터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5장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현황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담당 공무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지역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행 및 준공된 지자체로서, 복원사업 대상지 선정, 수생태 모니터링, 사업 이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문하였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서·(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1)의 활용 여부 및현행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수생태 복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기후변화 취약구간 선정을 통한 장기적 하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천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의해 받는 영향은 물리, 화학, 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다. 다양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변화 취약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각취약 요인별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을 대상으로 각 소유역과 지류하천별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각 하천별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각 취약지점별 취약 요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물리적 요인인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저류지, 습지 등을 조성하는 구조적인 방안과 유역관리 및 토지이용관리 등을 통해 침투 및 저류를 유도하는 비구조적인 방안이 있다. 유사량 저감 방안으로는 사면 녹화 및 계단식재배 등 식생을 이용한 방법과 배수로 조성 등 구조적인 방법이 있으며, 발생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하는 것을 저감할 수 있는 수변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방법이다. 또한 갈수기 유량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수원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저류시설의 활용을 제안할 수 있다. 화학적 요인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유역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하천수를 직접 처리하는 직접처리시설및 저류 및 여과를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 여건에 맞는 처리시설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수생태계 관리 방안으로는 일단 수생물 및 서식처의 복원을 들 수 있다. 생물다양성 확보 및 장기적인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적보호종 및 외래종어류가 출현한 지점은 지속적인 관찰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수온상승으로 인한 수생물 서식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변 수림대 조성을 통한 하천 수온 관리가 필요하며, 어류가 적합한 서식처를 찾아 이동할 때 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천 구조물 관리 및 어도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뚜렷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지자체에서 우선사업지점을 추천하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우선구간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대상지선정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취약구간 선정 및 최근 환경부에서 수행한 전국 하천자연도 평가 결과 등의 객관적인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하천의 생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해 유역 단위개념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생태하천 복원 우선지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복원사업 이후 생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결과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각 지자체에서 환경부 보고 항목은 수질 및 주민 만족도뿐이며, 생태 개선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사후 모니터링의 부재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업 이후의 모니터링은 복원사업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향후 사업 이후 생태 개선 효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및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유지관리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에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생태하천 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 책정이 어려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부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총 사업비의 일부를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통한 문제점을보완하는 환류체계를 유지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생태하천 복원사업 평가를 통해 각 지자체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지구 탐방 등을 지원하는 등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해 유지관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The River restoration project of Korea has been developed since 1990`s. The number of restoration sites and amount of budget is increasing constantly. Although the efforts for the ecological function of river restoration has begun to be recognized in recent years, the specific concept of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is not built yet. To date, the river restoration has not been considered in an aspect of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monitoring and maintenance, so there are no data to evaluate the restoration plans. In addition, project sites were selected from local governments without clear criterion, which made the location of the sites scattered widely. Therefore, in these circumstances, th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has to be realigned for the restoration of aquatic ecosystem health. For the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ultiple factors in the river restoration, because the river ecosystem is continuously changing and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We have to consider hydrological effect from climate change as well as current status of ecology and water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 assess vulnerable site for climate changes in Nakdong River basin considering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factors to suggest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each site. Second,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in comparison with ecological monitoring data. Third, to understand problems of river restoration project by interviewing staff of local governments and surveying companies working for the restoration project. Lastly, to suggest ideas to make further progress i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In chapter 2, the general condition and tributary of Nakdong River basin was analyzed, and effect of climate change and river facility in aquatic ecosystem was studied. Chapter 3 included results of assessing climate change vulnerable site considering physical factors such as flood, drought and soil, chemical factors such as water temperature and water quality, and biological factors such as endangered species and aquatic habitat. In chapter 4, the data of ‘Survey and evaluation of aquatic ecosystem health’ in 2008 and 2010 was analyzed with four items such as algae, macro-invertebrate, fish, riparian and aquatic habitat to evaluate completed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sites in Nakdong River basin and suggested idea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Chapter 5 shows results of interviews with staff of local governments to understand problems of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shows survey results of companies working for the restoration project to check use of ‘Technical specification for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The following includes brief suggestions and conclusions to improv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1. Systems to assess climate change vulnerable sites and long term river management plan should be developed. Because river ecosystem affected by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factors, climate change vulnerable site should be assessed with various factors and long term aquatic ecosystem management plan should be made for each vulnerable factor. 2. There must be definite strategies to select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site. It is more effective to select restoration site with priority made by Ministry of Environment rather than depending recommended site from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guidelines for selecting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site is also required. Accordingly, river restoration should be planned in river basin units and nationwide river scale with vulnerable site selection and river naturalness evaluation. 3. Institutionalization of ecological monitoring and reporting the effect after the river restoration project is necessary. It is only water quality and resident satisfaction to report to Ministry of Environment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not ecological effect. Ecological monitoring after the project is important for the standard which can assess its success, and understand what is problem and improvement. 4. River management with secured maintenance budget is required. To achieve the target of river restoration, continuous river maintenance is important, but some local government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ten have trouble making maintenance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 maintenance budget from part of total project expense in the beginning.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complementary feedback system with the maintenance after the project should be institution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