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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과 연계한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개발 방향
Environmental-Friendly Waterfront Planning and Development with regards to Regional Smart Growth
김익재 , 최희선
UCI I410-ECN-0102-2014-500-001758821

수변지역은 자연생태계 보전 대상지이자, 인간의 정주·생산·주거 활동과 연계하여 삶의질 개선을 위한 친수·여가·관광의 개발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수변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과 지역경제, 여가의 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공간으로의 모색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변지역의 실태와 제도, 사례 및 문헌 분석을 통해 보전과 지역성장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계획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변지역 개발계획시 사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점 계획부문과 계획기법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정책 및 제도적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변지역의 보전 및 개발 현황과 관련 제도 분석 수변지역의 보전 및 개발 현황 분석 결과,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해 법적 보호를 받는지역은 4대강 수변지역(국가하천 양안 2km 지역) 대비 20.8%로 습지, 하구, 저수지, 수변림 등의 형태로 철새,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의 도래지 및 서식지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변지역은 하천과 산림, 야생동물을 연결시키는 Blue-Green Network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연생태, 경관, 종다양성 측면을 고려할 때 보전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수변개발로 과거 30년(1975~2007년) 사이 4대강 수변지역(국가하천 양안 2km 지대 및 국가하천 제1지류 양안 1km 완충지대)의 산림과 농경지는감소(-7.6%, -16.4%)하고, 시가지는 증가(+425.1%)하였으며 특히 위락·교통·상업·공업지역은 최근 4년간(2003~2007년) 지속적으로 증가(+31.8%, +31.2%, +26.1%, +16.2)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변개발 시 수변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생태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보호하고,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생태환경을 충분히 배려한 지역성장 핵심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수변지역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 분석 결과, 법률 및 제도와 계획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나 다원화된 물관리 법률 속에서 수변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 수변지역 보전에 관한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신규 법률을 입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변지역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수구역 사업은 수변구역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저감방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수변생태구역은 「친수구역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성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현재까지 수변생태구역의 지정은 전무하므로 보전 및 보호가 필요한 수변지역(제내지포함)을 중심으로 수변생태구역을 지정하고 기존 생태 네트워크의 보호와 함께 적정완충지역(50∼100m)의 합리적 설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성장과 연계한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계획방안 및 사례적용 국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수변지역의 개발 패턴을 도출하였다. 수변개발은 단위지역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성장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크게 1) 인근의 새로운 도시 창출을 통해 구도심의 기능 분산을 도모하는 기능분산형 패턴, 2) 수변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해 기존 구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거점연계형 패턴, 3)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기존 수변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형 패턴, 4) 생태문화공간으로의 조성을 통해 지역기능을 확대하는 친수생태형 패턴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도시 물순환과 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녹색국토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가치의 조화 등 국내외 이슈가 되는 현안들을 종합하여 수변지역 개발 시 반드시 고려할 6개의 중점요소는 1) 지역성장 및 특성화와의 연계, 2) 공간구조 설정, 3)홍수 및 자연재해에의 대응, 4)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및 물환경 개선, 5) 미기후 및 열섬완화, 6) 도시 생물다양성 확보로 각각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도출한 중점 계획요소를 고려하여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계획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성장 및 특성화에서는 도시 및 지역 발전전략과의 부합성 확보와 자발적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문화 인프라 제공 등의 기법이 제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공간구조에서는 분산적 집중화를 고려한 공간구조 및 기능 설정과 명확한 공간구획 원칙 설정을 통한 이용상의 상충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홍수 및 자연재해에의 대응에서는 극한 홍수에 대비한 하천공간 조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기준 강화가, 물순환 건전성확보 및 물환경 개선에서는 유역적 접근을 고려한 물순환체계 및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과함께 지류의 확대 및 기능 증대를 위한 방안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기후 및 열섬완화 차원에서는 수변지역 주변의 풍향 파악과 이를 반영한 계획을 비롯하여 교량 및 터널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바람길 보호방안의 검토와 반영 등이 제시되었다. 도시 생물다양성 확보에서는 주변과 하천의 서식처 연결성 확보와 도시화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녹화등이 제시되었다. 이상 제시된 계획기법들은 사례적용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수변지역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보전과 지역성장의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수변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마련 중인 ``친수구역 조성지침(안)`` 등에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반영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친수구역 사업은 수변구역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기본목적과 원칙에의 부합성 확보가 요구되며, 단위개발사업의 추진에 앞서 수변지역의 종횡을 통합한 거시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히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댐 상류지역의 생태적 연계성이 본류 및 지류의 수변과 연계 확보될 수 있도록 수변생태벨트조성의 확대를 제안하고, 동시에 수변지역 개발시 환경성 검토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향후 추진할 모든 하천복원사업 또는 하천관리사업의 공간계획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내지 수변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함께 연계하여 수립되도록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수변지역의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하천 및 호소 수생태계 및 수변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과 함께 이미 개발된 소규모 수변도시들의 개선을 위한 재생전략과 이에 기반한 집행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친수구역은 사람의 거주와 이용에 따라 오염원 발생과 생태계 훼손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전략 속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친환경적 수변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내부적으로는 물론, 지역 간의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 수변도시와 같은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변지역은 보전의 대상이자 지역성장의 자원이라는 상이한 측면이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현황 평가부터 계획 기법을 적용한 효과분석까지 수변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스스로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친수구역 시범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친환경적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난개발 방지, 재해 대응력 강화, 수질악화 방지 등을 지원하고, 그동안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수변과 하천의 환경·생태적 연계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합리적 정책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Waterfront areas are the subjects of natural ecosystem conservation and protection, but they are also regarded as the subjects of leisure and tourism development tha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ecause they are linked to human settlements, manufacturing, and everyday activit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waterfront areas have become not only spaces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but also potential development sites to utilize their values and benefits. Therefore, it is now important to recreate waterfront areas as integrated spaces for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which could potentially promote sustainable growth. This research suggests various planning methodologies which comb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eveloping waterfront areas. In addition, planning factors and measures for waterfront development, as well as policy improvement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have utilized waterfront areas as environmentally-friendly space to upgrade their cities` image and improve the quality of urban life. Moreover, these countries have successfully taken into account their regional history and culture in establishing their comprehensive waterfront planning. Therefore, it is critical to maximize the regional character and potential of waterfront areas in recreating multipurpose space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Second, reckless land use development, which solely focused on economic growth, has brought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spatial disconnection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proposed more sustainable plans, which simultaneously consider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values. However, this has also not been effective because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not fully considered in the plans. Since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e development of waterfront areas near the four major rivers and their tributaries have been promoted as huge opportunities, and it is critical to provide environmentally-friendly, long-term plans which properly consider their given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value. Third, legally protected waterfront areas to preserve the ecological functions of the four major rivers (both sides of rivers within 2 km) constitute 20.75% of the rivers, and they are utilized as wetlands, reservoirs, riverine forests, and so on. These waterfront areas are highly valuable as a node of blue-green networks which induce bio-diversity and improve landscape. Nonetheless, as a result of many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s over the past 30 years (1975~2007), forests and farmlands have decreased in size (-7.55%, 16.44%) and the size of urban areas have increased (+425.05%). In particular, recreational, transportation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have continued to expand (+31.82%, +31.16%, +26.05%, +16.16%) over the last 4 years (2003~2007). To curtail this rapid trend, it is imperative that spaces for further development are carefully chosen, and environmentally-friendly development practices, which could utilize spaces as engines for sustainable regional growth, are promoted. Four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or improv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terfront management.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legal measures that relate to waterfront development, stronger standards and/or guidelines for waterfront preservation are still needed to protect waterfronts from development projects.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planed within the allowance provided by the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and exact monitoring and pollutant reduc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when pursuing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s. Since the purpose of the riparian eco-zone is to check the「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in balance, it is critical to both decide appropriate locations for riparian eco-zones and secure buffer zones (50~100m) to protect ecological networks. Fifth, with regards to regional growth, this research suggests four different waterfront development patterns: 1) Functional decentralization for new urban space; 2) Connecting core areas for multi-functional waterfront; 3) Revitalizing existing urban areas through new waterfront development; and 4) Creating environmental and cultural waterfront space to expand regional functions. Based on the fundamental patterns suggested above, the following six planning principles are suggested to resolve pressing current issues, including climate change, water circulation and natural disaster, bio-diversity, regional economy revitalization, and so on: 1) Link regional growth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specialization; 2) Set spatial structure; 3) Prevent floods and other natural disasters; 4) Secure water circulation and improve water environments; 5) Reduction of microclimate and heat islands; and 6) Promote urban bio-diversity. For successful promotion of waterfront developments, which could achieve both regional growth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uld be reflected on the guidelines for creating and developing waterfront areas. With regards to short-term plans, waterfront developments must proceed within the boundaries of riparian zones and the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before committing to any regional-scale development projects, comprehensive long-term waterfront development plans should be considered. For medium-term plans, all protected low-land waterfront developments should be connected to newly proposed river restoration and river management projects for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environments. For long-term plans, new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are required adhere to the Surface Water Eco-system and Riparian Eco-system Conservation Act (tentative name) to support continuous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front areas. This research seeks to establish regional growth models through environmentally-friendly waterfront developments, as well as sustainable environment plans to create low carbon green growth waterfront cities. Nonetheless, since there has always been a conflict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in waterfront are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limited and cannot address all issues and concerns. As such, further researches o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application of proposed planning techniques should be followed to achieve both regional growth and sustainable waterfront development. This research supports various concepts and ideas which relate to environmentally-friendly waterfront development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evention of reckless development,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prevention,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so o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eeks to contribute to management policies concerning waterfront environments and ecosystems and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urban and environmental planning.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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