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말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행정기능의 측면에서 보나 투자재원 조달의 관점에서 보나 중앙집권적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구환경시대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여 전통적인 중앙집권적인 정치사회형태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정책의 여건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가지 주제로 접근하였다. 첫째는 지방자치와 환경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이를 배경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 대해 환경정책개관, 환경정책의 골격, 수행체계, 환경오염투자비용분담 등의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분석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나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였느냐 또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보다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환경정책의 3대지주라고 할 수 있는 정책체계, 행정구조, 환경예산과 재원조달문제에 대해 각각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첫번째 주제에 대한 논의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와 환경정책의 관계를 탐구하고, 서구 선진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지방분권화가 환경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지닐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의 의의와 이론적인 배경을 정치철학적인 관점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 보았다. 이어 공공정책으로서의 환경정책이 경제적인 효율의 증진이라는 측면은 물론 형평성의 제고라는 관점에서도 옹호될 수 있음을 보았다. 끝으로 본질적으로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환경관리의 문제가 지방자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방분권화는 환경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는 개발우선주의의 팽배, 죄수의 오류현상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연방공화국, 그리고 영국 등의 서구 선진공업국의 환경정책을 지방분권화라는 관점에서 살펴 본 결과 지방분권화로도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의 두번째 주제 즉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에서의 환경정책의 발달과정과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지방자치시대 우리나라 환경정책체계가 극복하여야 할 과제에 대한 분석은 제4장에서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그리고 환경정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자치시대 우리나라 환경정책체계가 극복하여야 할 환경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 제7장까지는 환경정책을 정책체계, 행정체계, 환경관리재원으로 나누어 현행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의 개선을 위한 이론적인 틀에 대해 분석 평가하고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의 발전방안을 각각 모색하여 보았다. 이때 본 연구는 환경정책과정을 정책형성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이원화하고 정책형성은 중앙정부로 집권화하되 정책집행은 지방정부에 비중을 두는 “선택적 지방화”(selective decentarlization)접근방법을 택하였다. 선택적 지방화 방식은 중앙정부에 의해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제약을 주되 미시적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combination of macroconstraints and microfreedom)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도와 규제에 초점을 둔 상하관계의 설정과 조화와 타협에 기초한 수평적인 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환경정책체계의 발전방향으로는 환경기준의 강화와 지역환경기준의 활성화, 녹색국민총생산 등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도입, 예방적인 발전지향적인 배출원규제수단의 도입,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환경정책여건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과제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분업구조의 설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행정 기능분담의 평가기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정부간 환경행정 기능분담의 평가기준을 환경정책업무의 성격에 따른 배분기준과 정치행정적 측면의 배분기준으로 나누었다. 전자의 기준으로 ① 외부성 또는 환경재의 편익이 미치는 범위, ② 유해성 또는 불가역의 기준, ③ 행정서비스의 생산함수의 형태를, 후자의 기준으로 ④ 환경오염업체 또는 개발업체에 대한통제가능성, ⑤ 지역주민의 환경정책에의 참여의 증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환경처?를 보다 정책지향적인 부서로 개편하고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환경행정기구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이의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환경예산과 재원조달체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현행 환경오염 대책비용의 배분실태와 환경관리의 재원부담의 평가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환경관리를 위한 재원배분에는 ①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②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③ 부담능력을 감안한 배분 등 세가지 배분기준을 이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환경세?등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면서 환경개선효과가 있는 정책대안의 발굴을 촉구하였다. 특히 개발관련 정부지원정책과 환경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