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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대북한 군사 개입 가능성 검토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s in Diplomatic Documents-
송동우 ( Dong Woo Song )
통일연구 vol. 17 iss. 2 65-102(38pages)
UCI I410-ECN-0102-2014-300-001691738

본 논문은 오늘날 북한·중국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단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중국의 대한반도 역사관의 결정체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국가차원에서 기록된 역사서인 정사(正史)를 중심으로 당시 국가들간에 교환한 외교 서신을 분석하여 수(隋)의 고구려 침공부터 한국전쟁시기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까지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개입했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 인식”을 파악하고, 장차 북한에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를 다음과 같이 6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중화질서 도전 응징”, “한반도 분할지배”, “사대(事大)를 통한 배후 안정”, “형제지맹과 경제적 수탈”, “마지막 종주권 보장”,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그리고 상기 6개의 모델들 중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동기 및 목표를 전망하는데 유용할 타입이 무엇인지를 분석·검토한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모델이 북·중간의 사회주의 동질성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급변사태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예상하는데 가장 유용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전망으로는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현재 휴전선을 지키며 북한 지역에 친중국 정권 수립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원활한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도 유익하고, 한반도 통일 정부가 중국에 우호적이며, 주한미군이 북한 지역에는 주둔하지 않을 것임을 납득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Nowadays the word which was frequently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North Korea and China is “脣亡齒寒”. This paper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word “脣亡齒寒” had been formed from China`s long historic view about Korean peninsula. For that reason, the author mainly analyzed the official history(正史) of Korean and Chinese dynasties including diplomatic documents that was exchanged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search scope was from the invasion of 隋(tarket was 高句麗) to the participation in war of 中共(its purpose was to save North Korea).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sis. The author categorized the history of China`s invasion to Korean peninsula into six important models and analyzed them. As a result of the accurate examination, “China`s 脣亡齒寒 Model” was proved to be a relatively useful model to measure the possibility of china`s interven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sis. Based on “China`s 脣亡齒寒 Model”`s point of view,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sis, China will probably want to keep the cease-fire line(休戰線) and try to establish pro-Chinese government in North korea for China`s sake of security. In conclusion, the author carefully examined the diplomatic policie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have to persue. 1.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persuade Chinese leaders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be profitable for Chinese economy and security 2. The unified Korean government will be in a favorable position from China 3. U.S army will not be stationed in North korean territory.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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