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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금융 현황 및 정책방향
임준 , 염수현 , 조유리
UCI I410-ECN-0102-2014-300-002067336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추진전략의 하나로 하고 벤처창업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벤처창업은 금융, 인력, 기술 등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벤처창업의 문제점을 창업·초기단계(seed/early stage) 자금조달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금융을 크게 융자, 보증, 투자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진 벤처창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기술보증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형태인 벤처캐피털의 경우에는 후기단계투자가 증가하는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초기단계에 특화된 엔젤투자의 경우에는 중간회수시장인 M&A시장의 미발달로 부진한 상황이다. 해외 벤처캐피털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창업단계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은 감소추세에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벤처캐피털 펀드의 과거 수익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미국은 창업단계 투자의 20년 장기수익률이 40%를 상회하는 반면, 유럽은 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각국 정부에서는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자본 조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의 SBIC, 영국의 혼합식 벤처캐피털 제도, 이스라엘의 Yozma, Tnufa, Heznek 프로그램, 핀란드의 YIC, Start Fund I, Seed Fund Vera, VIGO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독일의 WFG와 HTGF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창업· 초기 벤처자금 관련 정책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벤처캐피털시장의 창업·초기단계 투자수익률 현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식의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병행하여 정부의 직접 개입 정도가 보다 강화된 창업단계(창업 1년 이내) 전문 펀드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독일의 HTGF가 하나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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