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관련 의사결정은 더 이상의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나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동시에 초래되고 있어 이 제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관련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수행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designation as an administrative issue and delisting decision drew a lot of attention due to some embezzlement scandals. Administrative issue and substantial examination for delisting(called qualitative delisting examination) have been adopted to protect investor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se decisions have been criticized for impairing the interests of the current shareholders. It has been debated over the legitimacy of these decisions, and there is a demand to overhaul thi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