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도산제도란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회사에 있어서 그 회생이 가능한 경우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와 회생이 어려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고 처분하는 파산절차를 말하며, 이와 같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산과정에서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재조직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조세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파산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방법이 곤란하다면,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재단채권의 규정방식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가산금을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Traditionally, tax claim had held priority to private claim in the field of insolvency law. But nowadays, it is recognized that priority of tax claim to private claim is not derived from the true nature of tax but caused by the necessity for tax revenues. At this viewpoint,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deals tax claims with reorganization claims as a rule. The Act provides that any claim arising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reorganization procedure shall be reorganization claims, and makes no exception. For all that, the Act provides some special treatments on tax claim including reporting period in consideration on specificity of tax. This paper explains some special treatments on tax claim in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analyzes the judicial precedents and legal theories on requirements for tax claim to become reorganization claim and reporting period of tax claim. And this paper presents some opinions on desirable construction of the time for tax claim to become reorganization claim and the time limit of tax claim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