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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유럽의 망 중립성 관련 동향
정훈
UCI I410-ECN-0102-2014-300-002066839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은 내용, 유형, 부착된 단말기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인터넷망 설계의 기본원칙을 의미 한다. 인터넷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고도화된 망의 확보와 접근성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12월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최근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유럽의 망 중립성 관련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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