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중요한 대출 자산 운용수단으로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출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키고 신용평가 역량 제고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바, 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부진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능력 미흡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서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신용정보 생산 확대를 위하여 공공정보와 상거래 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경쟁적인 중소기업 신용정보 시장 구조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Ever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SME loans have taken a firm position as an important tool of asset management in Korean commercial banking sector and the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Even though it is well known that smooth and adequate supply of credit to SME sector has important implication on the economy, Korean banking sector is still maintains the old practices that rely heavily on collateral and guarantee i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loans. The practices are severely criticized based on the ground that they hamper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pose impediments to enhancing credit evaluation abilities of the banks. The paper starts with the presumption that the poor performance of non-collateral loans to SMEs in Korea is mainly due to the inadequacy of ability to evaluate credit-worthiness of borrowers in Korean banks and then proceeds to offer a possible solution, that is, promoting production and sharing of SME credit information. Several necessary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