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연구 개관 법과학 영역은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 분야마다 분석 방법 및 기술, 신뢰도, 오류율, 연구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의학자, 과학자, 분석 전문가, 과학 수사전담 경찰 등과 같이 역할이 다른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법과학 증거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신뢰성 부족, 절차적 정당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법원단계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과학 분야의 발전은 용의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진술 진위를 파악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법과학 분야 자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원의 경우 법과학 증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형사사법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학은 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가능성을 높이고 오판의 위험을 줄인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형사사법제도의 적절하고 정당한 운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증거활용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필요하다. 법과학이 형사사법에서 과학적 증거로서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사전문가들간의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감정인이 법정에서 의견을 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2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1970년대 이래로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관의 전문성이나 질문방식에 따른 상이한 결과 현출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제 법원단계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법칙과의 관계, 검사 전후 획득한 자백의 임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타당성 검토 연구부족, 거짓말탐지기 자체의 한계성, 검사관의 전문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수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분석연구의 결과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개념 및 역사적 발전과정, 작동원리 등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였다. 국내에서의 거짓말탐지기의 수사 활용현황 및 관련전문가 배치 및 양성교육 현황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표사례, 현행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상 및 검사기준, 검사절차, 검사결과 분석방법 등을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국내 논의내용은 학설과 판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거짓말탐지기 운영현황, 전문가 양성교육 형태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이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외국의 사례연구 및 모의실험 결과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기계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진술거부권 침해, 전문법칙과의 관계, 자백의 임의성 문제 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활용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실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물적?인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경우에도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실시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얻은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과학적 증거라도 항상 오류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 양성이나 오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 개선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식으로 질문기법 및 검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검사대상자의 적합성을 정확히 확인하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실 조건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짓말탐지기의 오류율 개선을 위해 행동분석기법, 뇌파를 이용한 탐지기법, 목소리 분석기법 등 다양한 보완장비 등을 활용하고, 오류율 검증을 위해 다양한 사례연구와 기법을 개발해야하며, 이를 위한 수사기관간 워킹그룹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하나의 단일한 양성기관이 설치되어 통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관 자격제도를 신설하며, 검사관의 전문성을 위해 인사체계 변경 및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제3부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개선방안 법과학적 증거를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범죄수사, 범죄예방,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디엔에이라는 법과학적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이다. 동법은 미래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샘플을 채취·분석하여 이로부터 획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래서 미래에 범죄가 발생하면, 이미 확보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디엔에이 자체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디엔에이 신원 확인법이 현재 범죄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범죄를 근거로 개인의 디엔에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15년이 넘는 기나긴 입법과정을 거친 것도 이 문제로 인한 이유가 컸으며, 2011년 6월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제3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형법적 정당성을 지니는지를 검토하고, 이 검토를 기초로 동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디엔에이 증거가 현장에서 수집되고, 이로부터 디엔에이 정보가 분석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그린다. 다음, 제2장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동법의 주요내용과 현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현황을 보여주었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영국과 독일의 디엔에이 관련 법률들과 판례들을 고찰하고, 현재 양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을 살펴 본다. 각각은 디엔에이 규제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모델과 엄격한 모델을 가진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법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착안점들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지를 위험관리정책 논의와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동법의 위헌여부를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형사정책적 함의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고, 각 내용별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3부를 마무리하였다. 결론을 말하면,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입법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동법은 범죄수사, 범죄예방, 권익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범죄수사는 광의의 형사절차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율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동법의 목적으로는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은 미래의 잠재적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범죄예방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래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동법에 마련하고, 실제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목록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검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익보호 목적을 위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상 규율되고 있는 디엔에이 샘플채취 대상자의 범위, 대상범죄 목록, 영장발부요건, 디엔에이 정보 삭제요건,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4부 선진적인 검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4부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시제도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국의 검시제도 및 법의학 교육 현황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복지국가는 국민의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죽음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으며, 그 사인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현대복지국가에서 검시 및 검시제도의 기능은 확대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커졌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검시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시대상의 불명확성과 검시전문가의 부족이다. 즉 현행 법률 중 검시대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법률은 없다. 그리고 사망에 대한 사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증거는 사망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검시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 현장에 검시전문가의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검시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검시제도는 크게 검시관제도와 법의관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2가지 제도가 혼합된 혼합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전통적으로 검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procurator fiscal이라는 지방검사가 검시의 책임을 지는 사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독일과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행정부검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법부검은 대학의 법의학교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이들 각국의 검시제도의 특징은 검시대상을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법의병리전문의에 의한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상사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변사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대학에서의 법의학 교육은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네 나라에서는 어떤 검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든 법의병리전문의사가 시체에 대한 검사 및 부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공통된 현상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에 국한하지 말고 법과대학, 경찰대학, 보건 관련 전문대학 등의 학생들에 대한 교양 및 전문과목으로서 법의학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검시 및 법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 또한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형사사법적 목적을 넘어 질병의 예방, 공공 안전까지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검시제도를 개선방안으로서 중요한 세 가지, 즉 통일된 검시법의 제정, 검시 전문가의 양성, 검시 기관 및 예산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검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된 검시법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최근에 성안된 “법의관법안”은 그동안 성안되었던 법안들의 내용 중 부적당한 내용을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비한 것이다. 즉 “법의관법안”은 검시의 목적을 ``의문이 있는 죽음``에 대한 검시(檢屍)로 확대하고, 사법검시와 행정검시를 포함하여 그 검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검시(檢視)의 주체는 검사이지만, 검시(檢屍)의 담당자는 법의관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들의 검시업무의 범위, 권한, 의무, 책임, 그리고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다만 검시대상에 의료사고를 추가하고, 비밀누설죄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더 검토하여 수정 제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이나 검시전문가의 확인절차 없이 1만 건 가까이 사망 처리되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우보증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검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된 검시법의 제정 다음으로 검시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검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의학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시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육 및 수련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업무가 의과 대학으로 분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검시 기관 및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역별 분원이 증설되어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의과 대학병원 및 공공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에서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법의관 및 검시전문가의 직급, 급여 등의 처우가 적어도 공공병원의 의사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현행 검안 및 부검비 등의 현실화, 차등화, 법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부 정책제언 법과학이 형사사법에서 과학적 증거로서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사전문가들간의 업무협조 및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법과학 증거들이 법정에서 의견을 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형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 검시제도의 인적·물적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 법과학이 전통적 형사사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 A General Review on the Study of Criminal Justice Advancement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has a wide scope of study so that diverse fields are mixed together. Each filed has different analyzing method and technique, reliability, error rate, etc. Also, experts consists of various occupational groups such as medical scientist, scientist, analyzing specialist, police from forensic science. Although forensic evidence has been used as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 it is not admitted in court by the reason of lacking reliability of expert statement, procedural legitimacy. It is time to improve criminal justice system as forensic science has been developing. Forensic science is meaningful in that it raise possibility to discovery truth and reduce the risk of misjudgement. However, if it is not properly used, the risk of misjudgement would be increased and it could be obstacle for proper and legitimate criminal justice. In these reasons, a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for use of scientific evidences. To make forensic science more actively used in criminal justice, mutual exchange of investigation experts, experts training and education, and constant studies on new technique are needed. ■ Securing Reliability of Polygraph Examination Results Polygraph has been widely using as one of forensic science since 1970. However, polygraph does not be accepted as a evidence in court because the results c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professionality or question method of the examiner. Moreover, polygraph examination has lots of problems: violation of right to remain silent, relationship with the hearsay rule, the voluntariness of one`s confession, etc. Nevertheless, polygraph has been used a lot because it contributes to discover truth.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historical background, and operation principle of polygraph, real application condition in investigation, expert arrangement, training and education, leading case of polygraph, guideline and subjects of examination, procedure, analyzing methods. Also this study reviewed academic arguments, court cases, preceding researches on accuracy of polygraph examination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Polygraph examination has lots of matters to solve. However, it needs to be more actively utilized for the reasons as follows. First, polygraph examination is applied with consent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Second, polygraph examin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to discover truth when there are no substantial evidence to support testimony of defendant or victim. Third, foreign countries accepts voluntariness of confession as long as there is consents of testee and the testers do not force confession from the testee. Fourth, the problems of error could be solved through training experts.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polygraph examin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question method and examination procedure, and the condition of examination room should be standardized in the internationally improved manner. Second, to improve the risk of error, diverse complementary methods should be applied such as behavior analysis, detection with brainwave, voice-stress analysis. Also, various case and technique study and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 are needed to verify the error. Third, unified institution for polygraph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rain and educate experts systematically. Special status system for polygraph expert needs to be newly made, and the condition of working should be improved for the specialty. ■ The improvement of the DNA Identification Act For the purpose of using forensic evidences in crime investigation and crime prevention, the DNA Identification Act was enacted in January 2010, and started to be enforced in July 2010. (Hereby after "DNA Identification Act") The DNA Identification act legitimizes collecting DNA samples which are forensic evidence and building database further for the purpose of crime investigation, crim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 of the citizens. This act aims at preventing the second conviction, and would collect DNA samples from confined suspects or convicts and analyze it, while storing the DNA identification data at the database which are managed by the police and prosecution. Consequently, this act expects to arrest criminals in an accurate and effective way based on the DNA identification data which are obtained before. However, as DNA itself includes a lo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is act collects DNA data on the ground of crimes t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instead of current crimes, the issues of infringement of personal human rights cannot be neglected. Actually, this was the reason why the DNA Identification Act had to go through legislation process over 15 years. And in June 2011, a constitutional appeal was filed to this act on the ground of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privacy, and etc. With this regard, the third section of this report would examine whether the DNA Identification Act remains criminal legitimacy and aims at suggesting improvements of this act based on this examination. First of all, in the first chapter, this paper would examine the process of the DNA database to be established. The process of collecting DNA samples at crime scenes, analyzing, and finally storing in the database would be broadly explained. Next in the second chapter, I would like to explain the process in which the DNA Identification Act was legislated. Subsequentl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main content of this act and current status of establishment of the DNA database. In the third chapter, comparative consideration would be dealt through examining DNA related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e UK and Germany, and the current status of DNA database of these countries would be covered as well. Since these two countries each represent the most liberal model and the strictest model in regard with DNA restriction, examining these countries would provide us with proper perspective to consider the legislation in Korea. In the fourth chapter this paper would examine whether the DNA Identification Act would be really needed or not based on the discourse of risk management and efficacy of DNA database, and constitutionality of this act would also be briefly covered. Lastly in the fifth chapter, I would like to cover implication of the DNA Identification Act regarding the criminal policies as well as justification of legislative purpose. Also, in this chapter, improvement would be suggested through examining the content of the act. In conclusion, the DNA Identification Act has to draw up measures to ensur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ve purpose. Currently, this act aims at crim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as well as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Most of all, this measure is not proper for crime investigation because it is subjects to restric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deals with a broad sense of criminal procedure. Next, crime prevention can be seen as narrow sense of crime prevention that only aims at prevention of second conviction. In this regard, this act has to prepare specific standards to evaluate the risk of second conviction of future criminals, and the list of crimes that have high rates of second conviction has to be confirmed based on objective statistical data. Lastl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the range of subjects to collect DNA samples, list of crimes, requirement for a warrant, requirement for deletion of data, measures for DNA database management and etc. which are provided by the DNA Identification act have to be revised. ■ Improving Korean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The section IV reviewed Korean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and problems of the system through survey of general public and specialists in the field. Also, the section examined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s of other major countries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forensic science training. Based on these reviews, this study presented rational way of the system for improvement. Modern welfare state has to make an effort for ``human rights`` and ``welfare`` in the all the courses of human life. Nation has responsibility for death of citizen and duty to investigate the cause of death. Although the functions of postmortem examination has been expanded, Korean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seems to be less advanced. The primary problems of the systems are ambiguity of the subjects and lack of the experts. Furthermore, even though the most important evidences are in the scene of accident in investigating the cause of death, it is hard for the experts to participate in the scene because the experts are not sufficient. Every country have their own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s according to politics, legal system and cultural difference. The Unites States has coroner system and medical examiner system, although some states have hybrid or mixed system. Traditionally, the England and Wales has coroner system, but the Scotland has judicial system in which the procurator fiscal is the subject. The Germany and Japan have similar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as Korea. In Japan, the administrative autopsy is actively performed at the medical examiner offices in major large cities, but judicial or legal autopsy is performed in the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of the medical school(university).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medicolegal death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Wales, Scotland and Germany except for Japan are that they have lists of what kinds of deaths should be investigated, and the forensic pathologists have the key roles in postmortem examination and autopsy. Although Japan has guideline of “unusual death”, Korea does not have such guideline or any clear definition of "unusual death" in any legal texts. The education of forensic medicine in the university is the first step for training forensic pathologist and forensic experts. It is the same that forensic pathologists have the key role in postmortem examination and autopsy in the Unites States, England, Wales, Germany and Japan, no matter what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they have. Any countries have not stated that they have sufficient number of forensic pathologists. Education for forensic science should be expanded to lawschool, police college(or academy), and College of Public health, not limited only to medical school. The active and great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forensic pathologists are needed to efficiently operate the medicolegal death system not only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ut also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ease and public safety in Korea. Based on these implications,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First, unified law for postmortem examination should be enacted. Newly made Medical Examiner Bill expands the purpose of examination to the postmortem examination of ``unusual death`` and clarifies the subjects of the examination. The bill provides that a primary agent of postmortem examination is medical examiner although the subject of death investigation in current provisions is prosecutor. Also, it clarifies the scope, authority, duty,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xamination. However, articles related to medical malpractice and offense of secret divulgence need to be added to the subjects of the examination. Second, training forensic experts is essential. To training experts, ``Forensic Science Specialist`` should be implemented. Also, autopsy work load of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needs to be deconcentrated to Medical College to train experts in the College. Last, institutions and budget for postmortem examination should be expanded. Branches of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have to be additionally built.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University Hospitals, and Public Hospitals should be closely connected. Moreover, treatments of medical examiner or experts needs to be improved to come close to the level of common doctors in hospit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