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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실시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고윤성 , 김수성
UCI I410-ECN-0102-2014-300-001703224
* This article is free of use.

본 연구는 중간배당제도를 시행한 1999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성향이 있는지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통상 기업의 이익은 배당과 투자를 위한 유보이익으로 구분된다. 배당은 투자자인 주주를 위하여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인 반면, 연구개발비는 미래의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당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제한된 자원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배당과 연구개발비는 음(-)의 관련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당해연도이익이 아닌 전년도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되는 중간배당은 당해연도 이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투자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신규로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 실시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간배당 기업은 여유자금을 통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관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간배당은 기업의 양호한 성과에 대한예상으로써, 그에 따른 추가 조세부담의 증가가 예상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간배당 기업은 당해연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금비용 절감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비용화 회계 처리보다는 자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성이 있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했던 배당과 연구개발비의 상충관계(trade-off)가 중간배당과 연구개발비 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시 비용화에 대한 회계처리를 선호하는 반면, 중간배당을 실기한 기업은 당기의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화에 대한 회계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전기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기업으로서 당해연도에도 경영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간배당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자 및 경영자에게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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