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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경쟁력은? -구성지표와 평가-
임도빈
UCI I410-ECN-0102-2014-300-001573075

본 연구는 그동안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쟁력 지표가 정부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서 ‘제약’을 바탕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힘’즉, 정부의 능력으로서 ‘정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새롭게 지표를 구성하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실제로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종합 16위(전체 34개국)였으며, 분야별로는 경제 9위, 문화관광 3위, ICT 10위로 종합순위보다 높았다. 반면 교육 20위, 보건복지 27위, 농업식품 28위, 환경 25위, 총괄 21위로 종합순위보다 낮게 나타났다. 단계별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환단계의 지표 순위가 중 20위로 단계별 순위 중에서는 가장 낮았고, 결과단계의 지표 순위가 34개국 중 4위로 단계별 순위 중에서 가장 높았다. 투입 단계의 지표 순위는 12위였고, 산출단계의 지표 순위는 17위였다. 크게는 각 정책분야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결정하는 것, 즉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각 단계별로 지표들의 점수와 순위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가 향후 각 분야별 세부사항을 어떻게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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