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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vs. 민주성: 향후 변화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협력적 대안 모색
오영균
UCI I410-ECN-0102-2014-300-001572654

본 연구는 세종시 사례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중장기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협력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세종시가 처한 일반적인 수요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요 행위주체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종시의 수행사무에 대한 세종시의 역할분담 및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울 두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과 논의점을 제공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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