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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구조 비교분석
최용선
UCI I410-ECN-0102-2014-300-001572265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투입주의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 네트워크 연구와는 달리 정책 네트워크 연구의 일반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명제를 도출하고자 정책유형과 정책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명제의 도출을 가능케 한다. 정책의 유형은 강제의 수단과 재화의 유형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적 규제정책, 사회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하고자 하였고, 각각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두뇌한국 21, 종합부동산세, IMT-2000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GMO 안전성 규제를 선정하였으며,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는 범위, 권력구조, 관계 패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정책유형과 정책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 정책유형별로 네트워크의 범위, 권력구조, 관계패턴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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