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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관련된 동북아 주변국의 선택과 대응
박광득
UCI I410-ECN-0102-2014-300-001655996

최근 동북아는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한 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모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패권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동북아 권력 구도가 편성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동시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중동 문제를 정리하고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함으로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어, G2 국가로 부상하려는 중국과 전통적 패권을 유지하는 미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는 주변국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 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아베수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집 단자위권을 위한 합법적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이어져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또 다른 변수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의 권력구도의 변화속에서 각국은 새로운 선택과 대응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동북아의 현황을 바탕 으로 동북아의 긴장 국면속에서 각국은 어떠한 선택과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북한의 변수, 중미관계의 정상화, 일본의 우경화 등과 같은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우리 의 선택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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