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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국가 공권력작용의 정치적 함의 -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이상철 , 이민형
UCI I410-ECN-0102-2014-300-001655830

국가 공권력 작용으로서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대통령 경호조직과 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 경호의 정치적 정당성을 제시하여 주는 근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통령 경호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작용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공권력작용으로서의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대통령 경호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구조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경호 또한 헌법을 벗어날 수 없는 일반적인 국가작용으로 인식 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작용의 구체적인 발동 근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수권규정 또한 보다 더 구체화되고 명확한 입 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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