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 문제가 한 국가의 복지 정책과 제도에서 최우선 과제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준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아동 복지 문제를 제도와 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그에 따라 제도와 정책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심사상인 이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 복지의 몇 가지 쟁점으로 보호주의와 아동복지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그리고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보호주의에서는 주체가 서비스 제공자이지만, 권리주의에서는 아동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아동중심적 복지정책과 실천이 이루어지려면 권리주의 입장이어야 한다. 선별주의 아동복지 이념과 보편주의아동복지 이념에 대한 논쟁에서는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선별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수혜대상이 되는 적극적인 보편주의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의 기본 관점, 아동복지에서의 국가 역할, 아동문제의 발생원인 등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방임주의 하에서의 가족중심주의의 형태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아동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리적인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아동복지의 상당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증대될 경우 우리의 문화전통인 가족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는 가가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아동 복지 제도와 정책에 모든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할 것과 신생아기부터 아동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seek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governing child welfare in Korea, based on the notion that child welfare should constitute a top priority in the overall welfare policy of a nation. It also explores directions for future policy and issues to be addressed in child welfare. In this context, we looked into ideology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determining the future course of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 We also discuss several key issues such as child protection, children`s right to welfare, selective vs universal notion state paternalism and pro-family. Based on the discussion, the paper suggests that Korean child welfare system and policies aim at fulfilling the welfare of all children and that Korea build a system that manages and promotes the mental welfare of children from their infa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