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은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가족을 국가 보험 안에 포섭하는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동아시아 복지제도의 가족주의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양국의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차별성이 발견된다. 먼저 피부양자의 범위 규정에서, 한국의 피부양자는 직계존비속과 방계를 아우르는 확대가족에 기반한 혈연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대만의 피부양자는 직계가족 형태를 지향한다. 두 번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한국의 가입자들은 피부양자들의 수에 따른 추가의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반면, 대만은 인두세 개념으로 가입자가 피부양자 1인당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제도적 틀은 양국의 가입자들에게 서로 다른 경제적 유인을 구조화시켰으며, 한국에서는 피부양자 수를 확장하려는 반면, 대만에서는 피부양자 수를 축소하려는 동기를 강화해 나간다. 그 결과 실제 양국의 피부양자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입자 한 명당 피부양자수의 평균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대만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 복지체제 내부에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동일한 가족주의적 복지제도가 어떠한 제도적 환경과 조응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가족화 효과를 가짐을 보여준다.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s in South Korea and Taiwan have maintained the dependent system that includes not only the insureds but also their families. These two cases explicitly exemplify the familialism in East Asian regime. However, when we compare two systems in detail, we can easily note their institutional differences. Firstly, the Korean system defines dependents based on the extended family norm encompassing lineal and collateral family members while the Taiwan system limits dependents` entitlement only to the stem family. Secondly, dependents in Korea don`t have to pay premium while in Taiwan, based on the principle of poll tax, the insureds have to pay their dependents` premiums.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the two systems causes contrasting economic incentive structures and motives to actors: increasing dependents in Korea and decreasing dependents in Taiwan. This article highlights the considerable gap between number of dependents in two systems: the average number of dependents per one insured in Korea was 2.5 times larger than that in Taiwan. Result shown in this article reveals the diversity in the East Asian Welfare regime and argues that the familialism, according to institutional settings it espouses, can lead to the variation in (de-)familialization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