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방식에 의해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고보조금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보조금인데, 순기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지방재정의 미래 발전적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