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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민주화 물결과 지역의 민주주의 언어-종족 분절구조와 민주주의 -바누아투와 피지의 사례 비교
The Structure of Ethnic-Linguistic Segmentation and Democracy a Comparative Analysis of Fiji and Vanuatu
안승국 ( Seung Gook Ahn )
기억과 전망 27권 293-318(26pages)
UCI I410-ECN-0102-2013-340-002153242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본 논문은 언어-종족분절구조에 놓여 있는 바누아투와 피지의 민주주의제도 형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바누아투와 피지에 있어서 서구 민주주의제도와 언어-종족 분절구조가 융합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서구 민주주주의제도의 도입이 전통적 사회구조를 해체해 나간다는 선행 이론들이 두 국가의 사례에서 적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영국-프랑스 공동식민통치(바누아투)와 영국 식민통치(피지)의 유산이 민주주의제도의 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식민정책으로 초래된 바누아투 ‘언어 정치(languages politics)’와 피지의 ‘종족정치(ethnic politics)’는 양국의 민주주의 제도형성과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언어-종족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바누아투와 피지의 전통적 분절구조는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 의회와 정당의 분절로 나타났는가?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선거제도의 영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언어-종족 분절구조에 놓여 있는 바누아투와 피지에서 어떠한 대안적 정치제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피지의 제도양식을 보면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 구심주의(centripetalism), 종족공동체주의(communalism)라는 정치공학적 모델이 개별적으로 도입됐다기보다는 하나의 조합으로 반영되어 있다. 종족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는 피지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심주의보다는 협의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내각구성을 정당 간 연합에 의존하고 의회가 다수의 정당에 의해 분절되어 있는 바누아 투에서도 협의주의는 고려할만한 대안이다. 특히, 피지에 비해 의회분절도가 높아 웨스트민스터모델의 승자독식형 단일정당정부의 구성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협의주의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지와 달리 종족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전환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단기비이양식 다수대표제와의 병존을 추구해야 할것이다. 바누아투에서 협의주의의 도입은 군소정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수 있는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This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Fiji and Vanuatu featured in deep-rooted ethnic and linguistic conflict. The paper analyzes the design of political institutions for divided societies which utilize “vote-pooling” electoral systems including Fiji and Vanuatu. The paper shows that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verse-based, aggregative political parties and a moderate, accommodatory political competition, influence the trajectory of democratization. Consociationalism suggests that power-sharing institutions have many important consequences, not least that they are most likely to facilitate accommodation and cooperation among political parties, making them most suitable for states struggling to achieve stable democracy and efficient governance in divided societies. Centripetalism encourages cross-ethnic vote, inter-ethnic bargaining and the development of broad multi-ethnic political partie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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