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보통법체계로 세계의 법제를 구분할 때 전자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보통법체계에 속하는 영미법의 영향은 최근 크게 증가해 왔다. 본 논문은 보통법체계의 특징을 검토한 후 대륙법체계로서 우리나라의 법이 받아 온 보통법계의 영향 중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의 영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 연구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사성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인정한 양 국의 판결, 민사집행법상 중재판정의 집행 거절의 요건을 제시한 양 국의 판결, 그리고 세법상 과세관청에 대해서가 아닌 납세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양 국의 판결 등 적용된 법리의 유사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관적 적용범위와 노동법상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 적법성에 관해 양 국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상 차이점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의 비교법 연구는 서로 다른 법계에 속하는 국가의 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글로벌시대를 맞아 보통법계 미국·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연구가 종전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mong legal systems in the world, consisting of mostly civi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Korean legal system belongs to the civil law system. Since late 1990s, however, Korean legal system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Anglo-American legal system, a representative of common law system. After brief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 this thesis analyzed several rec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compared them to those of federal courts of United States. While recent decisions in the areas of antitrust law, civil procedure and tax law have similarity, those in the areas of criminal procedure and labor law demonstrate results of applying distinctive rules of respective country.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between the decisions of both Korea and the U.S. indicates that decisions from one country has impact on those from the other country although the countries belong to different legal system.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necessity of further in-depth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Anglo-America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