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새로운 규제인 ``바젤Ⅲ``이 도입될 예정이며,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자본으로서 논의되는 조건부 자본은 은행의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와 같이 전환조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취하거나 채권금액이 탕감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규제자본으로서의 조건부자본의 경우 일부 활용된 사례가 있고 법률 내용으로 구체화한 입법도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는 조건부 자본의 경우도 사적자치 의 일환으로서 사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규제자본수단으로서의 조건부 자본에 관한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회사의 자본조달이라는 사채 본연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조건부 자본이 논의되기도 한다. 이는 규제자본으로서 논의되는 조건부 자본과는 논의의 성격, 발행주체, 제도의 취지 등에서 구별되며, 회사의 자본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충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되던 사채 외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부자본을 새로운 사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사채인 조건부 자본의 제도적 성공 여부는 결국 그 구조화 과정을 얼마나 다양화하여 회사와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Basel Ⅲ, the new regulation on stronger bank capital and liquidity standard, is sch eduled to be introduced for preventing recurrence of financial crisis which was cause d by sub-prime mortgage crisis in USA. Especially bailin way, not bailout way, is stressed to deal with moral hazard on bad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tingent capital, as the means of regulatory capital, is capital that automatically (or compulsively) converts into the issuer`s share capital or write debt off at certain pre-defined trigger points. There were some bond issuing cases used to this type of contingent capital, like as Rabo bank`s bond. And Dodd-Frank act in USA embodied it in its provision. It is thought that this type of contingent capital may be recognized as bond in view of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n the sidelines of the discussion in respect of regulatory capital, contingent capit al is also discussed as the active means to accomplish the natural purpose of the bond, raising fund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al aim, range of app lication, etc, between the two. In view of the latter point, Korea has attempted to adopt contingent capital throug h revision of the「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 T」. The revised bill has contained contingent capital as the new type of corporate bond. The success of this depends on how we can diverse its structural process to satisfy the need of corporation and inves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