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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지방정부의 아동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초자치단체 아동복지세출예산을 중심으로
The Factors Affecting Child Welfare Finance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Child Welfare Expenditures in Local Unit Autonomous Administration
정윤미 ( Yun Mi Jung ) , 강현아 ( Hyun Ah Kang )
사회복지정책 39권 1호 283-308(26pages)
UCI I410-ECN-0102-2012-330-003205712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본 연구는 전국 2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08-2010년도 아동복지재정 현황과 아동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재정의 범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예산이라고 분류한 사업들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들로 정하였다. 아동복지의 예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치단체 유형, 재정자주도, 전년도 예산, 아동인구비율, 요보호아동 수를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했으나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되지 않았다. 또한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시가 아동복지예산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치구, 군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는 군, 자치구, 시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예산과 요보호아동 수, 자치단체 유형, 재정자주도가 아동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 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의 증대와 보편적 아동복지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으며,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시에 경제적인 요소 외에 자치단체의 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child welfare finance an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child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unit autonomous administration. For this study, we collected the data on the local government budgets, local economic and child welfare demands from 225 local governments from the year of 2008 to 201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al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child welfare budget had increased continually from 2008 to 2010, it only accounts for about 3 percent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the studies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sizes of the child welfare budget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Cities showed the highest and counties the lowest levels in the sizes of child welfare budget. Finally, the number of children in out-of-home and the budget sizes of the previous year affected the child welfare budget positively, but financial autonomy rate of each local government influenced the child welfare budget negatively.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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