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이행 동향과 단기성과를 평가해보고 발전과제를 제시해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의 장애인 차별상황 개선여부를 가늠할 성과지표들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부부처 및 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를 활용하였다. 법 시행 초기의 공공부문의 움직임은 법의 실효성 담보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 받기 어려웠던 반면, 분석에 활용된 성과지표들은 대체로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표들이 보여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장차법의 고유한 효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선행제도들의 성과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것도 장차법의 존재가치라고 파악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는 향후의 지속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음에 착안하면서, 이를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과제로서 관계법령의 정비, 주무기구의 보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한 노력, 공공기관의 수범적 의무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wo years has passed since Korea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as enforced in April, 200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alize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disabled people by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all area of societ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DDA performed during the early two years of its enforcement. Main data of this study were gathered through the Korea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IDS). Showing that some positive change has been performed since the enforcement of Korean DDA, this study suggests there are more tasks to be done in order to let the Act realize its purpose. The tasks are improving or reform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trengthening competent public organizations, developing societ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the DDA, making efforts of public sector to be a good model of performing a duty, and constructing a monitor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