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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오정일
UCI I410-ECN-0102-2012-350-002879043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공익, 공리주의,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의 관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비용편익분석의 핵심적인 개념을 개관한 후, 공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비용편익분석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논하는 것인데 이를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듀이의 실용적 현명함이 제시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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