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SNS인 카카오톡 서비스로 인하여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SNS의 통신서비스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시장의 특유성을 강조하는 차단에 소극적인 입장과 기업의 이윤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SNS로 인한 과다 트래픽 유발 문제가 기술적으로 점차 해결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하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SNS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SNS에 대한 차단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필수설비원칙이 내재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도 이동통신사의 SNS 차단행위는 적법하다. 독점규제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논의가 일찍부터 시작된 미국에서는 ‘오픈인터넷 규칙’ 제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본 사례에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행위는 위법하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이동통신사가 SNS를 차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물리적 설비 차단의 예외 규정을 수정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규율하는 오픈인터넷 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트래픽은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도록 하고 최종이용자가 유익한 정보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합법적인 트래픽이라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안전을 위협하고 과도한 용량으로 인해 다른 정보들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한다면,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Carriers` revenue is declining due to Kakaotalk service, the representative of SNS. Carriers are likely to block SNS. Some people who emphasize the uniqueness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re against blocking; Others who focus on the profit and autonomy of enterprises agree with the block. Because heavy traffic causing some problems is technically being solved, Korea must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software industry, and SNS development is very advantageous in terms of consumer welfare, SNS blocking should not be made. However, SNS blocking by carriers is legal unde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ith the necessary facilities. Even if the antitrust law is applied supplementarily,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the blocking is illegal. Therefore, the revision of laws is needed. In the United States which similar cases issued in the early, it is now addressed by ``Open Internet rules``. According to it, the blocking by a carrier is proved to be illegal. We can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several terms about “provision of the physical facilities” 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o introduce a series of rules from “Open Internet rules” applied on the network layer in order to prevent carriers from blocking SNS. As a rule, it is desirable that legitimate traffic flow freely through the network and end-users have the right to choose it.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terms however should be established, if legitimate traffic with excess capacity interferes with communication or threatens the safety of commun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