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welfare effects of corporate taxes on Daegu economy to find the efficient corporate tax rate in Daegu, Korea. For this purpose, we will apply simple regional CGE model to the case of Daegu, Korea for simulation analysis. We will then analyze welfare effects of the corporate tax on Daegu economy and try to determine the efficient corporate tax rate for Daegu regional economy. We used data in 2007 to set up base economy for Daegu regional economy. Our regional model is composed of four sectors and the sectors are agriculture, manufacture, sales and construction. Under the constraints of less than 20% tax revenue increase, we applied four different alternative cases. The most efficient corporate tax rates for four sectors under the within 20% tax revenue increase constraint are 16.5% for agriculture, 20.8% for manufacture sectors, 20.4% for sales sector and 23.4% for construction sector.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법인세율의 후생효과 및 효율적인 법인세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대구지역경제에 대한 법인세율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기본적인 지역CGE모형으로 구성은 농업, 제조업, 판매, 건설의 네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생효과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분석은 2007년의 경제를 기준으로 하여 조세수입의 증가범위를 20%로 제약한 상태에서 4가지 대안정책에 대한 후생효과를 비교,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20% 조세수입증가범위의 조건하에서 각 부문별 효율적인 법인세율은 농업부문 16.5%, 제조업 20.8%, 판매, 20.4%, 건설 23.4%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지역의 경우 후생을 중가시키는 법인세율이 현행세율보다 농업부문은 동일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부문은 각각 3%와 2%가 높으며 서비스는 1%가 낮은 수준으로 효율성을 고려한 지역별 법인세정책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