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신탁법원칙``은,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1985. 7. 1. 헤이그협약``의 뒤를 이어 유럽의 저명한 신탁법학자들의 연구를 거쳐 1999. 1. 15. 성립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신탁제도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에 도움이 되게 하고, 유럽지역에서의 조화를 꾀하여 신탁제도에서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원칙은 국가들에 의한 조약도 아니고 강제성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 제정과정에는 주요한 영미법계 국가들 및 대륙법계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에서 영미법계국가들과 대륙법계 국가들이 신탁개념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결과 향후 국제신탁의 문제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위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글은 첫째, 위 원칙이 지금까지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원칙의 원문 및 번역문을 제시함으로써 위 원칙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위 원칙내용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신탁개념과도 부합하지만, 신탁선언과 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개념도 있으며,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위 원칙 자체에서도 ``may``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각국이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신탁을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이 글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위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 우리나라의 신탁법 개정방향도 가급적 위 원칙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 ② 영미법계 국가들 및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및 ③ 위 협약에의 가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Following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the scholars from important European countries and Canada, which included those countries with the common law or the the civil law, formulated the Principles of European Trust Law on January 15. 1999. The purposes of the principles are to help enforce what the trust-like fund concepts in Europe are for, to create more harmony in an increasingly federal Europe and to maximize the flexibility in trust. The Principles are neither a treaty between sovereign contries, nor enforceable. However because the important countries with the common law or the civil law joined the formulating process, the countries of two legal systems actually agreed to what the trust should be. Resultingly, we can expect that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trust in the future w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First, because the Principles has seldom been introduced in Korea, this essay shows the Principles in English and interprets them into Korean language. Through it, this essa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main content of them is consistent with the Korean law with variations, but they have some concepts which Korea does not have like the declaration of trust. The Principles themselves use the word "may", suggesting each country can make modification up to its own situation. Second, this essay tries to make it clear what points the Principles imply to Korea. Those are; ⓛ If Korea has to change the trust law, it should make it consitent with the Principles. ② Korea has strong need to study the jurisprudence on the trust law from the common law countries and the European civil law countries. ③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sider the necessity for joining the Hague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