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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서구 정치사상에서 국가의 규모, 민주주의 그리고 중국의 정치체제
Western Discourses on the Relations of Size of States and Democracy, and the Political System of China
김영진 ( Young Jin Kim )
UCI I410-ECN-0102-2012-340-002925388

서구 정치사상에서 국가의 크기에 관한 비교적 일관된 주제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소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대 초 공화제 주창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상적 정치형태였다. 그것은 특히 인민의 참여와 주권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로서 비춰졌다. 반면 대국일수록 국민의 참여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통제가 어려워 전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근대에 규모가 큰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연방제나 대의제는 규모의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한편 서구의 사상가들은 전근대의 중국도 자신의 사상체계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 대규모성에 주목하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규모성은 전제주의나 사회적 낙후의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불합리한 조직이었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크기에 관한 논의는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대규모의 국가로서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역할 구분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마찬가지로 대의제도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대의제는 인민주권, 보통선거, 시민적 평등 등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 국민에 의한 대표선출 등 규모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국으로서 중국은 매우 불합리한 조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mes of Western political thoughts concerning the matter of state size may be its relation with democracy. A direct democracy in a small state was regarded as an ideal state form not just by Greek thinkers but also by quite modern philosophers including social contract theorists. The preference for a small state simultaneously stood in line with their negative image about the big size of the Oriental states including pre-modern China. Some of prominent Western thinkers, for instance, attributed political tyranny and socioeconomic stagnation in China to none other than its big size. But formation of nation states in Europe turned about 500 small political entities into 25 states which had too big a size to implement (direct) democracy. Federalism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were answers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 facing a bigger state size. As a result, federalism(or regional autonom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combined with people`s sovereignty, universal voting, equality etc.,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modern democracy. This suggests that the political reform in China should take measures that help overcome the constraints coming from its size. Otherwise, the Chinese state would not help but remain as an irrational organization.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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