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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실태 및 가치평가기준의 제정방안
Fair-value Accounting for Non-marketable Securities: Practice and Valuation Standards
황인태 ( In Tae Hwang ) , 김문철 ( Moon Chul Kim ) , 전영순 ( Young Soon S. Cheon )
UCI I410-ECN-0102-2012-320-002933182

공정가치에 기초한 회계정보는 목적적합성이 매우 높아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가장 유용한 회계정보가 될 수 있다. 공정가치에 기초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서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들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실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평가실태를 파악하고,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말 현재 주권 상장 법인 677개 기업과 코스닥 상장 법인 874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실태를 조사한다. 분석결과 총 1,551개 표본기업 중 1.2%에 해당하는 18개 기업만이 기준서 제8호에서 정하는 의미의 공정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사업보고서상 공시 자체도 기업간 일관성 결여, 공시 내용의 불완전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함을 보이고 있다. 가치평가 실무가 발전한 외국의 경우에 가치평가전문기관이 제정한 가치평가기준이 있어 실무상 유용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실무상 가치평가 과정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감사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기준 및 감사지침의 제정방안을 제시한다. 공정가치에 기초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회계기준의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공정가치에 기초한 자산평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된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실무에서 가치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당국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치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인이 준수해야 할 감사지침을 조속히 제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실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Fair value information is more relevant than other measurement attributes. Thus, fair value information is more useful than historical cost information if its reliability is ensured. The Statement of Korea Accounting Standards No. 8 (SKAS No. 8) issued in 2002 requires fair value accounting for all trading and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fter initial recognition. This indicates that in principle even equity securities not traded in an active trading mark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marketable securities) are recorded at fair value in the balance sheet. However, the SKAS No. 8 allows an exception for the fair-value accounting for non-marketable securities. That is, non-marketable equity securities can be recorded at acquisition cost if their fair values cannot be reliably estimated. Since the SKAS No. 8 was issued, many have argued that firms do not comply with the fair-value accounting for non-marketable securities due to practical difficulties. Hence, this study examines the efficacy of the SKAS No. 8 by reviewing the practice of the fair-value accounting for non-marketable securities. The results show that only 1.2% of 1,551 listed firms account for non -marketable securities at fair value, indicating that firms in general do not comply with the SKAS No. 8 concerning valuation of non-marketable securities. Furthermore, we find that in general disclosures of the fair-value accounting for non-marketable securities are far from full disclosure and there is no consistency in the disclosures across firms.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reveal that lack of the standard for valuation of non-marketable securities is a major problem in implementing the fair-value accounting for non-marketable securities. Hence, we suggest the standard for valuation of non-marketable securities based upon the survey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valu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uditing guidance on fair value measurement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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