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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후 재물을 취득한 행위의 형사책임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Act acquiring the Property after the Attempted Robbery murders the Person
김경락 ( Kyung Rak Kim )
법조협회 2011.12
법조 vol. 60 iss. 12 127-170(44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2907420

강도살인죄의 행위주체인 강도의 개념에는 강도기수범뿐만 아니라 강도미수범이 포함된다는 것이 학계와 대법원의 일치된 입장이다. 그러나 강도의 문언의 의미(문언해석) 및 강도죄와 해상강도죄, 강도상해죄와 해상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와 해상강도강간죄, 강도살인죄와 해상강도살인죄 간의 비교를 통한 형법규정의 체계해석 그리고 강도죄의 미수(결과)불법과 기수(결과)불법 간에 존재하는 (결과)불법의 양적 차이 및 보호법익의 침해여부를 고려하면서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강도살인죄의 행위주체인 강도의 개념에 강도미수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강도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후 재물을 취득한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사자의 점유와 관련하여 강도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후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사자가 가지고 있던 생전의 점유의 ``계속``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점유가 침해된다고 보는 입장은 민법상의 점유개념에도 존재하지 않는 점유의 개념을 확대하여 인정한다는 점, 그러한 결과는 점유의 문언의 의미에 반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유추해석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자가 가지고 있던 생전의 점유의 ``계속``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점유가 침해된다는 입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의 배제가 시도된 시점에는 점유의 배제와 점유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유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점유의 배제와 점유의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점유자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점유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점유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점유의 침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강도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후 재물을 취득한 행위는 학계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강도(기수)살인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의 미수와 살인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게 된다.

Considering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a robber,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nd quant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illegality of attempt and completion, a robber in robbery resulting in the murder means only the completed robber except an attempted one. Meanwhile, the assertion recognizing that the possession of having owned in victim`s lifetime continues in a short space of time after the victim`s death and thus the possession of the victim is infringed at the same time is not appropriate, because recognizing the concept of the possession which isn`t recognized even in civil law is analogical interpretation not answering to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possession. The assertion ``not`` recognizing that the possession of having owned in victim`s lifetime continues in a short space of time after the victim`s death and recognizing that the possession of the victim is infringed at the same time is not appropriate either, because when the exclusion of possession is attempted against an intention of the possessor, the exclusion and acquisition of possession aren`t accomplished(thus, the infringement of possession can`t be recognized at this time) and when the exclusion and acquisition of possession are actually accomplished, an intention of possessor does not exist, for the victim died and thus does not exist(thus, the infringement of possession can`t be recognized either at this time). According to these conclusions, the act acquiring the property after the attempted robbery murders the person isn`t punished as the completion of robbery resulting in the murder like opinion of the academic world and Supreme Court but punished as the attempt of robbery resulting in the murder and embezzlement of a lost property.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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