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특성과 한계를 복지 및 노동시장 정책과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족화 정책과 탈가족화 정책을 중심으로 최근 가족정책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탈가족화-(재)상품화-탈상품화-가족화의 통합적인 틀을 적용하여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간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가족정책 확대의 효과가 한계적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가족정책 발전방향이 가족을 뛰어넘어 복지와 노동 영역까지 포괄해야 함을 보여주는 바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family policy in the context of welfare and labor market policy focusing France and Germany. Because both countries show rapid progress of familization and defamilization policy. By applying comprehensive frame of defamilization - (re)commodification - decommodification - familization, this paper found that the break occurs among each area despite development of policy to ease burden of care. Especially, this paper shows that the effect of expansion of family policy will be limited unless it is accompanied by the improvements structure in labor market.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direction of family policy in Korea should include welfare and labor beyond the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