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행위와 양도인의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등 대항요건구비 사이에는 시차가 있고, 이때 채권양도는 어느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점은 저당권부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저당권부채권양도에서 일단 양도행위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저당권이전등기만 있고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양수인의 신청에 따른 경매는 채무자가 항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채권양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450조에 반한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별개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로 보아야 한다. 유동적 무효의 경우 법률행위 외의 요건을 구비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통지·승낙이 있으면 양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판결이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결정된 경매는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하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양수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나 절차종료 전에 한 채권양도통지는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하여야 하고, 이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Pertaining to the opposability of the Article 450, clause 1 of Korean Civil Code, it matters when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nominated claim occurs, because there is a time lag between the action of assignment of the nominated claim and the assignor`s notification or the obligor`s acceptance. So does he assignment of the nominated claim with registered mortgage. In the latter case the object jurisprudence recognized that the auction for the assignee without the assignor`s notification or the obligor`s acceptance is valid, without the debtor`s protest. But the opposability in the assignment of the nominated claim should be regarded as effect requisite of the assignment without which the assignment essentially is ineffective. So the object jurisprudence could not be justified. Universally the legal action, which need an another requisite than declaration of intention for the occurrence of effectiveness is provisionally ineffective, and has effectiveness retroactively with the existence of that requisite. In the case of the object jurisprudence, because there was the assignor`s notification in trial, the assignment of nominated Claim had its effect retroactively. In this point the object jurisprudence could be jus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