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공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체계와 제도, 그리고 문화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악한 정치현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의 무기력함,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은 빈약한 수준이다. 정보화는 개인들을 정보의 거인(巨人)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정보격차, 정보소외 등 교육의 소인(小人)으로 뒤쳐지는 ``문화적 지체``를 야기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적 의제들의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적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의 문제,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민주화의 내면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요구된다고 본다. 정치적 독재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정치교육이 아닌, 진정한 민주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주도의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내용을 모색하고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스웨덴과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선례를 고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분석한 후, 한국사회에서의 실천가능성을 확인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ucceeded in 1987, the Korean democratic system has had sharp development in its institutions and culture. In spite of such results, our political conditions, problem-solving ability, and ability to control social conflicts are unsatisfactory. It is thought that informatization helps individuals become giants of information, but as a social aspect, it causes cultural retardation through information gaps and isolation from information. With the advance of globalism, international topics have been individualized and economic gaps are increasing. To overcome asymmetry and gaps in various areas, real democratization is needed beyond an institutional device and education for democratic people is required. Rather than political education as a means to justify political tyranny, education for a truely democratic society led by the people should be provid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d cases of education used to develop democratic people provided by Sweden and Germany and to develop alternatives for Korean society.